법령 민사소송법 제5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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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56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경수근 1 송영식 1 이병선 1 신오철 1 최명규 1 김용욱 1 김평우 1 이석범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7다38145 판결
  [대여금등][공1997.12.15.(48),3854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

1988년

2. 대법원 1988. 6. 14. 선고 87다카2599, 2600(반소) 판결
  [제3자이의][공1988.7.15.(828),1026]
   제3자이의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79년

3. 광주고법 1979. 7. 27. 선고 78나51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전부금청구사건][고집1979민,472]
   전부금청구사건
  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76년

4. 대법원 1976. 3. 23. 선고 76다198 판결
  [전부금][집24(1)민,197;공1976.5.1.(535),9083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

1974년

5. 서울고법 1974. 12. 27. 선고 74나1819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  [주식인도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421]
   주식인도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
6. 광주고법 1974. 11. 28. 선고 74나193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전부금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349]
   전부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7. 대법원 1974. 6. 11. 선고 73다1345 판결
  [주식인도][집22(2)민,77;공1974.8.15.(494) 7944]
   주식인도
   민사소송법

1962년

8. 대법원 1962. 7. 19. 선고 62다181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10(3)민,173]
   약속어음금
   민사소송법 어음법